"외평채 발행한도 4~5조 추가확대"-김부총리(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4조~5조원 가량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세계 각국의 환율이 한꺼번에 변동되는 특수한 시기에는 투기세력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외평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면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6.8%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올 상반기 경기하강폭이 컸다"며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시점은 연말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하반기 경제운용점검회의에서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분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금융, 철도, 지하철 등 네트워크산업 등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5일이전까지 보다 구체화된 노사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자금사정 완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그룹으로 묶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정부의 과도한 부양책과 관련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구조개혁이 불가능했던 만큼 소비진작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며 "참여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흐름의 변화보다는 연착륙 유도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