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추진…내년 정원 6700여명 줄인다[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350개 공공기관이 정원 6700여명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감축할 예정인 정원은 6734.5명(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기관의 인력을 가장 많이 조정하는 부처는 2006명을 감축하는 국토교통부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작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인력 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당시 정부가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정원 15명 감축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미화원 9.5명, 극지연구소는 청사 시설관리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23명의 무기직 직원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금융보험 상담 인력 정원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 인력 정원을 7명을 각각 감축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 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한다”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