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등과 협의해 대기업 스타트업 출자규제 완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28일 대기업의 스타트업(창업 초기지원) 출자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국제적 수준이 용인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공정거래법 개정)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연 ‘201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을 통한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는 중소벤처들과 스타트업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이다. 외국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M&A를 활발하게 하고 우리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7년 이내) 출자를 이 규정에서 제외하려면 ‘예외조항’ 적용 등 이 법을 고쳐야 한다.

이 차관은 “사이버보안 문제는 올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겠다”며 “미래부 차원에서 공공 특수시장을 점검하고 보안산업 육성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 상반기 안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차관 및 미래부 실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대기업의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한 출자규제 완화방안은 유관 부처와 논의됐나.

△대기업을 통한 스타트업 지분취득 활성화는 중소벤처들과 스타트업들이 꾸준히 제기한 문제이다. 창업가 입장에서 투자자금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상장(기업 공개) 뿐이다. 외국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M&A를 활발하게 한다. 우리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이 용인되도록 공정위 및 기재부와 (공정거래법 개정)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 (유관부처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4개 노후단지는 어디인가. 이 방안이 기존 7개 산업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 연관되나.

△4개 노후산단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할 것이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는 별개의 과제이다.

- 공영TV홈쇼핑 결제에 대한 핀테크 도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이정구 방송진흥쟁책관) 홈쇼핑은 현재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을 적용한다. 핀테크 도입은 예를 들어 ‘TV 머니’를 만든 뒤 이를 은행과 연계해서 결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결제방식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제도 정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통신소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도매시장 공급이 중요하다. 도매시장을 평가해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소매시장 뿐 아니라 도매시장도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겠다.

-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나.

△(조 국장) 상반기 안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도록 (기업들을) 유도하겠다.

- 요금인가제 발표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조 국장) 이 제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다. 또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은 동남아에 연내 개장하나.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나.

△케이-팝 공연장의 중국과 동남아 설치 문제는 민간 기업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과 같이 한다.

- 사이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전·상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방안은.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래부가 올해 ICT와 SW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겠다. 청와대 안보특보에도 정보보안 전문인(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임용됐다. 미래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를 협의해서 공공 특수시장을 점검하고 보안산업 육성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세부계획은 추가로 나올 것이다.

- 이번 업무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인지, 중장기적 비전을 설계하는 미래부 브리핑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 미래부는 미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미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미래부 설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10년 후에 미래가 왔지만 지금은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 과거와 같은 선형적 R&D로는 대비하기 어렵다.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한다.

정부 R&D와 기업 R&D는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정부 R&D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 R&D를 보완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