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은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지원 조건도 불명확한데도 공기업 자체사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보태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부와 공기업 모두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공이 애초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며 수입이 없어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무시된 셈이다. 수공도 결국 불과 사흘 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