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집단행동에 강력 경고 "국민 생명·건강 볼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