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긍정적이라는 일본 “독도는 우리 땅” 19년째 억지 주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의 섬), 다케시마(竹島(죽도)·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또 일본은 방위백서에 게재된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지도와 주변 해역·공역 정보를 나타낸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가리켜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위백서에는 자위대기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아울러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명기했으며,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러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