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불법 증축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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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라스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을 좁아지게 만들어 참사 규모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건축법·도로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하고도 방지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씨와 법인은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레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