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해 채택(상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상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다만 이날 아침 간사 간 문안 조정 회의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미방위원장 등이 국민의당에 불참의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당초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방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고서에 포함될 문구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한국당 미방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위사실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보고서 채택에 있어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경과보고서가 의결됐다.

미방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적격 의견으로는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리더십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후보자가 과거 재직했던 기관에서 보여주었던 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등의 분야의 전문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병기했다.

또한 이번 청문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종합의견’이라는 부분을 종합의견에 첨부해 역대 보고서 중에서도 그 형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해당 부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하는 의미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는 것이지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미방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개각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되 하자가 많은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날이 시한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야3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