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G20서 개별국 거시경제 운용방안 확정”

[이데일리 이숙현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거시경제 운용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그룹별(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로 논의됐던 경제운용방안보다 훨씬 구체화된 것으로 각국이 자국의 목표치를 제시, 서울회담에서 이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특히 프레임워크(G20 Framework,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합의 함에 있어서 “각 개별 국가별로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운영방향을 5년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IMF가 평가하고 또 상호평가를 통해, 예를 들면 우리(각국)가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이겠다든지, 글로벌 임밸런스(세계 무역불균형)를 2015년까지 GDP의 몇 퍼센트까지 줄인다든지를 제시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확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을 평가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각 개별국가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출하고 이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가이드라인으로 경상수지 목표치를 ±4%로 제안한 것에 대해선 “주요 20개 국가가 2014년~2015년까지 플러스·마이너스 몇 % 이내로 운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공통된 분모로 `4`라는 숫자를 뽑은 것”이라며 “다만,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예외를 인정해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2%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IMF의 의견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정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시장결정적 환율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중국 태도에) 점진적 측면이 있었고, 중국도 동의했으니 (코뮈니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인위적인 통화절하 자제와 관련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IMF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레임워크 과정에서 국가 상호간 평가를 통해 국제공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안전매커니즘(GSM) 설치와 관련 “IMF주도의 FCL(탄력대출제도), PCL(예방대출제도)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과 같은 지역안전망과도 협력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내년 (4월)파리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G20 재무장관 회담 직후 `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최근에 첨예했던 환율논쟁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라며 “다시 변화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본흐름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다목적인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