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세제도입에 대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세정방향"이라고 밝혔다.전 청장은 15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초도순시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주택보유세는 여러 정권에서조차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했던 정책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보유세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보유세 도입은 "경제학자들의 계속된 주장으로 과거 정권들이 한다 한다 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못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2%만이 보유세 과세 대상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간단하게 비유하면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가 소나타 소유자가 낸 자동차세보다 적게 낸다면 말이 되느냐"며 "보유세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의 경우 "미국은 실거래가의 2%를 부과하고, 일본은 1%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는 0.5%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는 그동안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1가구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이는 정책방향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는 간단하게 비유하면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가 소나타 소유자가 낸 자동차세보다 적게 낸다면 말이 되느냐"며 "보유세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1가구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이는 정책방향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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