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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8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의 빌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웃 주민 우편함에 배부된 선거 안내물 총 5부를 무단으로 꺼내 자신의 캐리어에 담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의한 치매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등록 2024-10-18 오전 11:56:11
수정 2024-10-18 오전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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