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대최대 수출”…전부처 수출지원 나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6850억달러(약 893조원)로 잡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간 목표를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6839억원)보다 11억달러(0.2%) 높여 잡았다. 반도체와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부처가 수출지원에 나서 반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확정했다. 올해 초까진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며 ‘작년보다 많이 하겠다’는 이른바 ‘수출 플러스’라는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수출업계와 관계부처의 계획과 전망, 정부의 수출확대 의지를 반영해 구체적 숫자로 확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 18개 부처가 구체적 수출 목표를 세우거나 수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산업 관련 부처는 물론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열어 부처별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현황을 관리토록 했다.

부처별 수출지원 예산 등도 확정했다. 산업부(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259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472억원), 보건복지부(1024억원) 등 각 부처가 총 1조5000억원을 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투입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260조원)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이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추진하고, 이차전지나 전기차, 고부가치 선박, 철강 등 각 업종별로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이나 방위산업 같은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세계적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이 같은 목표치를 정했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영업사원이 된다는 기조 아래 정부의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