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에 국토부, 교통요금 누른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물가 억제를 고심하고 있다. 공공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 약자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주거비, 교통요금 관련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 분야에선 주거급여(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유도한다. 발주처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인하 등을 통해 공공에서 일부를 보전해준다.

국토부는 매주 물가안정 TF 회의를 열고 분야별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재 차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