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6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법 65조와 국회법 130조, 법원조직법 46조의 규정에 의해 신 대법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직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