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심각성 공감-대선토론(1)

[edaily 양미영기자] 이회창 후보는 제16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 경제 과학 분야에서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큰 문제다"며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서 소비를 조장했고 벤처와 부동산 거품 등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가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용불량자들의 갑작스런 양산을 제한하고 개인 워크아웃제도 등을 법제화해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요건이 돼서 신용불량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고기간을 둬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53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방치하지 말고 성실한 채무이행과 회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소비조장에 의해 가계 빚이 많아졌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단편적인 원인일 뿐"이라며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 있고 부동산 담보 관행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대출 경험이 없고 신용카드 남발에 원인이 있다"며 "결국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주장은 최근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생긴 것은 정부와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가면서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카드발급을 남발했으며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면서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함께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바꾸고 신용 위주로 대출을 하는 등 은행영업 형태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