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에 강력 경고 "비이성적 집단…세습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