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바뀐다..보유세 개편 속도내나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 때부터 세법 실무를 총괄해온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이 바뀐다. 보유세 등 전반적인 조세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세법 책임자가 바뀌는 것이어서 신임 실장직 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영록(53·행시 30회) 세제실장이 이날 퇴임한다. 재작년 7월 세제실장에 임명된 그는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최 실장은 지난 20일 마감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27일 면접을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임 실장은 진행 중인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이 끝나는 즉시 임명될 예정”이라며 “세제 현안이 많아 장기간 공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장급 후보군으론 한명진 전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한 전 국장(54·31회)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파견 갔다 복귀한 뒤 현재 보직이 없는 상태다. 안 국장(54·32회)은 재작년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반적인 조세 정책을 총괄해왔다.

임 국장(54·34회)은 지난해 소득·법인세 개정안 처리, 올해 종교인 과세 시행 등 굵직한 현안을 맡아왔다. 김 국장(53·34회)은 보유세·가상화폐 과세 관련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히기도 했다. 이 국장(55·34회)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논란이 불거진 뒤 유럽연합(EU)로 급파돼 ‘소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EU는 지난달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세제실장이 교체되면 1차관, 세제실장 모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새 인사가 세법을 총괄하게 된다. 올해 조세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8일에는 보유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특위가 출범한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조세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