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안정대책]독거노인용 공공실버주택 1300호 건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독거노인용 공공실버주택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공급 화대 방안을 담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열린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실버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영구임대 1개동을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 건축해 건립한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을 만든다. 복지동 운영비도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호씩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10개 단지는 현재 LH가 진행중인 사업지가 대상이며 6개는 지자체로부터 대상부지 제안을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비 재원은 정부재정과 SK그룹이 내놓은 1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중 일부(건설비 800억, 운영비 200억)를 활용한다. 운영비는 사회공헌기금과 LH 기부금(50억)을 LH 주거복지재단에 출연해 그 수익금을 활용하는 식이다. 지자체가 추진해 짓는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운영비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업계가 8·15 특별사면으로 담합 입찰제한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 조성키로 한 2000억원의 기금도 향후에 일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37만 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한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