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거시경제·금융 안정 위협"[TV]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부채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부채 규모가 크면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숙현 기자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22일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어렵게 회복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국가신용 위험(sovereign risk)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높은 국가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채는 주요 금융기관의 투자대상일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가격 산정의 기준(benchmark)이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 누증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국가부채 관리는 지불능력이 중요하다며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prudent level) 제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credibility) ▲정책의 투명성 ▲총부채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도국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유동성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선진국의 경우 자국 통화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유럽의 위기는 일부 주변 유럽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통화구성과 만기구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