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꿀꺽한 7016명 명단 공개합니다…체납액 5조 돌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 사장은 본인 예금을 친인척 B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그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 7천명 명단이 공개됐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늘면서 체납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조세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등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5조3612억원에 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02명(3조8358억원), 법인 2314개(1조5254억원)다. 작년보다 인원은 51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4734명, 체납액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했다.

엠손소프트의 강영찬(39) 씨가 1537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에이치씨홍대서교점의 김현규(39) 씨가 1329억원, 최성문(39) 씨가 745억원, 박승배(36) 씨가 675억원, 래빗의 김정우(53) 씨가 550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였던 윤성환 씨는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해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 히라타 타키코)이 358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최광문)가 277억원, 제이피홀딩스(박상묵)가 270억원, 강호디오알(이인구)이 249억원, 중국 국적자 청아슈엔(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가 165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조세포탈범 73명도 공개했다. 이는 작년보다 38명 증가한 것이다. 73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1262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113억원이었다. 건설업, 도박사이트운영업, 유흥주점업 등이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소득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순이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신천지예수교회,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