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아진 지금이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면서도 이자 부담도 내릴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 공급 여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에게 저리의 대환용(갈아타기)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참고해 관련 상품의 구조를 짜겠다는 방침이다. 옛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15년에 한정 출시돼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20조원 한도로 출시돼 판매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가령 연 3.5% 금리로 3억원(20년)을 빌렸는데 이자가 2.4%인 고정형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상환금액이 16만4000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반환보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책모기지 상품이 8월말 출시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