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20년부터 SOC 예산 대폭 확대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SOC 예산을 급격히 줄이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월되는 예산이 많고,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집행력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7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SOC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을 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부터 해당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논의가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SOC 관련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동안 연평균 7.5%씩 줄어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복지비 예산은 30조 늘고 SOC 예산은 7조원이 줄었다”며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예산이 1조원 줄면 일자리가 1만4000개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 삭감 시 가장 낙후된 곳의 충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 중요하다”며 “이월 금액과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합쳐지고 집행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SOC 예산 사용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예산 편성못지 않게 집행과정에서 이월액이 많다”며 “반도 못쓰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이 수천억 단위”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책정한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올해 남은 금액을 내년 예산과 함께 쓴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장관은 SOC 예산 감축의 또다른 이유로 대형사업 종료를 꼽았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종료로 SOC 예산이 줄어든 면이 있다”며 “2018년을 지나며 신공항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 등이 새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국책사업으로 SOC 예산이 늘어난다 해도 기본적으로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예산절벽이 예상된다”며 “실무자들도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SOC 관련 일자리 감소고 걱정되는만큼 국회가 증액요구를 할테니 국토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