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韓美 정부에 인가 신청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양국 정부 승인을 신청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3월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 23일 정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 서류 제출은 이 같은 절차들의 후속 조치다.

조인트 벤처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항공동맹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체제다. 항공동맹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배정받아 판매하거나 양 항공사가 좌석을 공동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조인트 벤처는 특정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항공권 가격 협의까지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라고 표현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반독점면제란 기업 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양사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견 제시가 없다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승인이 언제 날지 확실친 않지만, 다른 조인트 벤처의 성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로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수요가 늘어면서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전용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환승 수요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참고기사 [신기자의 비행기 꿀팁][25]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그게 뭔가요?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