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합의 초안 나왔다…국민연금 이견 좁혀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20일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한 초안을 도출했다. 사실상 잠정합의 성격이다. 이 초안은 여야 지도부 등에 보고돼 추인 절차를 거친다.

여야는 특히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고, 오는 22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중간합의를 했다. 조·강 의원은 사실상 각 당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인사들이다.

조·강 의원은 중간합의문을 통해 “여야간 5·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여야는 최대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도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50%가 현실화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문제만 풀리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의견접근을 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문안도 어느정도 구성이 됐는가’라는 질문에도 “됐다”고 했다. 강 의원도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조·강 의원은 이날 초안을 지도부에 각각 보고하고, 22일 오전 다시 만나 국회 규칙안 마련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 내부 추인 외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주축이 돼 10여명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여야에게 전달하는 식의 절차다. 이는 오는 24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 실무진의 계획대로 라면, 이르면 22일까지 여야간 잠정합의를 거쳐 24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25~26일께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28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해진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은 “(오늘 실무진 차원에서 도출해낸 초안이) 가급적이면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