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제도 유지 건의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수출입은행이 ‘포괄수출금융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비핵심업무 비중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수출금융 등 일반여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이 영위하고 있거나 시장 기능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정책금융 참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포괄수출금융 등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해운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과거의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포괄수출금융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출 실적에 따른 신용대출을 통해 해운기업에 총 168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는 해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 금융기관들이 개별 해운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회수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공급마저 끊긴다면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해운·조선·건설업을 취약 업종으로 분류해 신규금융을 꺼리고 있고 기존 금융도 만기 도래시 회수하는 사례가 많은데 포괄수출금융제도와 같은 정책금융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