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올해 말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나는데 세수감소액은 적은 반면 샐러리맨에게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반발여론이 확산돼왔다.

정작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방침도 정하지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그 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8월말 세제개편에서 연장여부가 정해진다. 그러나 반발여론 확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의 `연장`합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4차례나 거듭 연장돼왔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