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그린벨트 해제, 재벌·토건업자 먹잇감 주는 것”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재벌과 토건업자에게 먹잇감을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으로, 실패했고 집값이 폭등했다”며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겨냥 “(정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정보를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포공항 가는 길에 있는 발산지구는 평당 780만원, 마곡지구는 1400만원이다. 발산은 오세훈 시장 때, 마곡은 박원순 시장 때 분양했다”며 “발산은 분양원가를 공개한 상태였으나 마곡은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2배 이상 오른 값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공개는 재벌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며 “소비자편에 설 것인지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 때문이고 이것은 국내 경기가 부진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외면하고 주택공급 논리로 풀겠다는 것은 결코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오히려 경제파탄을 초래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