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자기자본비율 기준, 최대 20%로 늘려야"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바젤III`가 제시한 은행권 자본 확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권에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기엔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마일스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 등 전문가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따른 은행권의 잠재적 손실을 고려, 자기자본비율을 현 기준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바젤III가 은행권의 최적 자기자본비율로 제시한 7%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준을 16~20%대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일스 위원은 보고서에서 바젤III이 더 야심찬 (은행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은행권과 산업계 경영진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이번 보고서는 은행권의 안정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 세계 94개 대형 은행들은 바젤III이 제시한 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당장 6000억유로의 추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자기자본비율을 17%대로 맞추려면 7560억유로의 추가 자본이 더 필요하며 이는 해당 은행권의 시가총액을 능가한다는 설명이다.

롭 맥클버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대변인은 "자본 증강 요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은행권을 다룰 더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일스 위원 등 보고서 공동 저자들은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자금 조달 비용은 0.1~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미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은 본인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13~14%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마일스 위원 등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