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