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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경찰국 설치 근거 지휘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 '각하'

  • 등록 2022-12-22 오후 2:33:42

    수정 2022-12-22 오후 2:33:42

  •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지휘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2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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