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민간분양 사전청약, 입주는 언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이고, 과천 정부 청사 부지 대신 자족 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 분양 시 사전청약을 도입하면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분양가는 HUG 내에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조직, 이곳에서 결정한다. 분양가는 결국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된다. 택지비는 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불변의 가격이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시하고 있다. 그래서 관건은 가산비가 될 텐데 통상 LH 분양가보다는 민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다. 민간 업체 브랜드는 내부 마감재가 LH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로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그게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HUG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추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갈등은 없으리라고 본다.

-민간 분양에 적용하는 사전청약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앞서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는 높다. 다시 말해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특공 비율이 먼저 했던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다. 또 공공시행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의 배분비율을 따라야 하는데,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태릉CC개발에 따른 노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또 노원구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 등을 35%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다.

(사진=뉴스1제공)

-노원 태릉CC개발의 대체부지로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의 계획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일부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 공개된 입지지만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함께 발표된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가장 큰 다른점은?

△가장 큰 차이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다.

공공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청약 신청하시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한 것이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의 경영의 안정이라든지 또 분양 한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청약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결국 공급 물량은 그대로이며, 분양 시기만 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총량이라든지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이다. 획기적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그러한 공급물량이 실제 분양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까지 다 현재화돼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2.4 대책 때도 나왔던 우려가 정부의 계획물량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본청약보다 한 2~3년 시점을 앞당겨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고,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한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는 곳들이다.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한 5년, 그래서 입주까지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