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인구가 15억명에 달함에도 불구, 외국 관광객 유치가 프랑스 대비 6분의 1에 불과하고, 중국의 해외 관광객 1억2000만명 중 5%(598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 교통시설이지만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꼽았다.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영문·중문으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버스터미널로 가서 직접 예매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3개 국어로 예약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햇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00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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