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살포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0일 탈북자단체가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전단 살포 자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우리 부는 어젯밤에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경찰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다만 이번 대북 전단에는 박 대표가 앞서 예고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해당 단체 측에 현명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단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기보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현명한 판단 당부하는 건 주민에 신변안전 위협 발생 걱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전단살포 현장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지역 주민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에도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