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 경제성장 추경 불구 -2% 내외"(종합)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올해 경제 전망은 -2%에서 상향, 하향 전망이 모두 있다"며 "추경 효과는 2~3년에 걸쳐 나타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성장 전망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며 "오늘 내일 중 (발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 "현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민세 등을 포함해서 세금을 66%까지 내야 한다. 누가 봐도 과다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세입이 증가해서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인턴제도에 대해 "인턴제도가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른바 `부자감세 유보`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등을 인하하면 꼭 대기업에만 효과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에 전체 감세 효과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세출 구조를 개편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10월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평소 소신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며 "공공성도 확충하면서도 산업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