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 엄정 집행” 양도세 완화·유예 선 그은 홍남기(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중과 유예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오를 6월 1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보유 중인 매물을 조속히 시장에 내놓으라는 신호를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던진 정치권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각종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대표 방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다.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승한다.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세제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집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들어 여당 중심으로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이 흘러나왔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단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도세 등 유예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양도세 인하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인하 등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도 6개월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공급·세제대책 착실히 이행돼야 시장 안정”

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등 완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공급·세제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전제한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유예 카드를 꺼낼 경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한 조치다. 세제 강화 시기를 늦출 경우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의도한 올해 상반기 기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것”이라며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아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만가구, 내년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윤곽이 잡혔다. 공공재개발은 8개 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수는 현행대비 평균 58%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해 여러 요인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