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략적 유연성·PSI, 우리 의견 반영된 것"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은 한·미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관과 관련, 두 가지 사안 모두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 차관, 국방부 차관, NSC전략기획실장 등은 26일 국회에서 정첵소의총을 열고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간에 맺어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우리 정부의 PSI참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작년 2월부터 본격 협의를 시작해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미측과 총 12차례 협의가 있었다"며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말해 이번 협상의 의의는 양국이 쌍무적 토대위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그간의 참여정부의 안보기조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또 PSI참관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의 PSI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그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참여를 유보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작년 12월 말에 8개 분야 중에서 선별적으로 5개만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참관은 중요하게는 PSI 브리핑을 청취하고 훈련에 참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PSI와 전략적 유연성 두가지 모두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미국이 존중하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이나 민주노동당 주장처럼 법률을 위반했다던지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난 것처럼 또는 참여정부의 국방외교 기조가 퇴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부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