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국회·정부에 대책 촉구 한목소리…왜? (종합)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내 건설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계획 발표 등이 주택·건설시장을 침체에 빠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 단체 등 26개 건설단체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26곳 중 20개 단체가 참석했다.

호소문 발표 자리에서 건설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를 외면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며 “과도한 징벌적 과세제도 때문에 (주택시장은 물론) 토지시장도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도 “원가에 못 미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으로 인해 부실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며 “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건설단체들이 이날 모인 이유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그동안 연간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줄었고 중개업소는 1만6500여 곳이 폐업했다.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의 40%가 감소하면서 서민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투자와 건설 수주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호소문을 발표한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근로자와 서민들의 생존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은 10년 전으로 퇴보한 상황”이라며 “SOC 투자는 국민의 삶 향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법안처리에 앞장서길 기대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4·1 대책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줬지만 근로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정책을 패키지로 만들어 만들어 발표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사업을 34년간 해왔는데 옛날 잘 나가던 시절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정부는 패키지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개발이익이 많다고 판단했던 때보다 강화돼 민간보다 공공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상태”라며 “구도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묶여 공급 부족 탓에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