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콘트롤 타워`는 어디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새 정부의 경제 콘트롤 타워는 누가 맡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경제부처 맏형격이었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 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의 "대장성 해체에 감탄했다"는 발언을 한 직후 한국의 '대장성'격인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부총리직을 폐지한 것도 '재경부 힘빼기'라는 설명.

특히 'CEO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탓에 청와대가 직접 경제를 챙길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재경부가 맡았던 '경제콘트롤' 타워 역할은 신설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산 정책, 재경부의 경제 정책, 국무조정실의 경제 정책조정 기능을 가져온다. 여기에 기존 재경부 세제와 국고 관리, 국제금융 업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크게 ▲ 재정 운용(예산) ▲ 국고 관리 ▲ 조세 정책 ▲ 경제 협력 ▲ 국제 금융 ▲ 공공기관 혁신 등 6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경제 정책 조정은 재경부(기획재정부)가 책임진다"며 "정책 조정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세출 예산 배분권"이라고 설명했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경제콘트롤 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맡는다"며 "과거 재경부 장관이 주재했던 경제정책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부총리 역할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스란히 맡는다는 것.

청와대는 'MB노믹스'의 비전과 철학을 각 부처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비서실 산하에 신설될 '국정기획수석'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을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업무가 고스란히 이곳으로 옮겨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의 경제 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통합, 경제 현안을 챙기게 된다. 곽 인수위원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가 과거 90년대 재경원과 같은 공룡부처로 부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제 기획· 조정과 관련없는 업무는 모두 다른 부처로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금융위원회로 이관됐다. 국내 불법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금융위원회 산하로 옮겨진다.

'경제자유구역단'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옛 산자부와 정통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지식경제부로 이양됐다. 국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했으며, 소비자정책 업무는 공정거래위로 넘겼다.

박 팀장은 "과거 재경원이 예산 배분권과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양손에 쥐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금융 정책과 예산 기능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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