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원칙적으로 유지"-산자부 장관

[edaily 김기성기자] 정부는 중소업계의 인력난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원자재 구매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규모도 필요할 경우 확대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에서 중소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존속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내년에도 지속되며 그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일종의 병역특례 제도로 현역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2005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제도의 유지 뿐 아니라 운용규모도 2002년 수준인 1만7000명으로 유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원자재난과 관련,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자재 구매를 위한 특별경영안전자금도 현행 500억원이 소진되면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재가 특단의 상황인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대상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며 "어제 자동차사장단 간담회 이후 1차벤더들의 납품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축소 움직임에 따른 중소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의 재원이 CBO 부실로 인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금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 지원의 총액한도대출 재원 확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신규 및 증설까지 확대 ▲향후 도입될 외국인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에 각각 3만명 균등 분배 ▲중소기업전시컨벤션 지원 등 중소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자금의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범 장관을 비롯해 김종갑 차관보 등 산자부 관계자들과 김용구 기협중앙회회장, 협동조합이사장, 중소기업계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