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재정 8.7조 적자…금융위기 이후 10년만 적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적자전환했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적자전환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0회계년도 -1.4%를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2.23%로 적자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당해연도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7%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의 일반정부 평균은 -11.8%로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채무 증가에 따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하면서 관리채무비율(6.27%→6.28%)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총 절반 가량인 118곳이다.

1년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유동부채 비율로 유동성 위험을 판단하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p)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재표 분석 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00% 이상인 경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지자체의 유동성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34.94%를 기록했다.

재정 우수 지자체로는 대구, 전남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안양, 경기 군포, 경기 안성, 경남 밀양, 충남 홍성, 충북 증평, 충북 단양, 전남 구례, 서울 서초, 서울 금천,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 기초지자체 12곳 등 14곳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29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뽑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