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미사일 100% 막는단 보장 없어…대비 강화해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 미사일의 자국 공격을 100% 막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미 국방성(펜타곤)의 확신처럼 미군의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보는 건 아니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을 단행했고 미군은 이 미사일이 북측 주장대로 미국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방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펜타곤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는 5일(현지시간) “우리는 특히 제한된 위협, 초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 5월 북한의 ICBM을 상정한 미사일 격추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미사일 공격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펜타곤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군이 5월 시험 이후 격추 능력을 실제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미군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의 ICBM을 완전히 막을 순 없으리라 보고 있다. ICBM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그것도 기초적이고 작은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발맞춰나가지 못한다면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 변호 연합(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의 설립자 리키 엘리슨은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현 (미사일 방어) 전개 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미사일방어국(MDA)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육지 기반의 중궤도 방어 시스템(GMD)은 성공률이 55%를 조금 웃돈다. 미 해군 선박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의 성공률은 83%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2006년 이후 열 세 차례의 시험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사드와 이지스는 록히드마틴이, MGD는 보잉이 개발을 주도했다. 미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2000억달러(약 230조원)를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투입했다. 버락 오바마 재임 8년 동안에도 81억200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78억달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완전히 막을 보장은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MDA의 국장 제임스 시링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미사일이 최근 6개월 동안 빠르게 발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38노스 등 북한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협회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 마이클 엘러먼은 “시험 결과가 100%였다고 해도 이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