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생활·산업 활동 걱정없는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5일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845.8mm)에 불과해 가뭄이 장기화,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돼 적극 대응 중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00만t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선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환경부·농식품부가 합동으로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물 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모니터링)한다. 여기에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t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또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한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상청은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 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한다.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한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수 수요 관리가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가뭄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물 절약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 물 절약 운동 관심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는 3월 말 기준 총 15만 8071병의 생수와 병물이 전남 도서지역에 전달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영농기에 대비하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국민들도 물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물 절약과 먹는 물 기부 동참에 힘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