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정부 “투자대책, 비선실세와 관련없어”(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남해안 광역 관광 활성화, 주류 산업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원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규모 맥주 제조자 규제 완화는 하우스 맥주를 뜻하는 건가. 설비 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인지.

△현재는 소규모 맥주를 자기 매장이나 타인의 매장에서만 팔 수 있다. 앞으로는 소매점,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게 하겠다. 술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종량세, 종가세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다.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데 어느 정도 고칠지는 모르겠다. 세 가지다.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제품이 나오도록 하고, 국민 위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다. 세율도 검토하겠으나 관심은 종량세, 종가세 문제일 텐데 그런 큰 사안들은 검토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맥주 산업에 뛰어들려 해도 설비 규제가 있다. 이런 규제 완화도 포함되나.

△같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설비 수준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맥주 면허와 일반 맥주 생산 면허가 있다. 중소 맥주의 경우 저율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 맥주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리면 세율이 크게 올라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혜택이 줄어들어서 성장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시행 일정이 올해 3분기에 몰려 있다. 왜인가. 남해안 광역 관광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풀 생각인지.

△남해안 개발은 10년간 장기 계약이다. 올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많다. 중국 등 외국인 대상 팸투어, 셔틀 여객선 및 항공 투어, 주요 조망권 마스터 플랜, 남해 고속도로 내 섬진강 휴게소 조성 등. 시도와 협조해야 한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시도 포괄 보조금이 있다. 그중 10%를 지역 간 연계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지역 개발 사업이 지자체 협조를 얻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가 기존에 가진 예산이 있다. 도시 활성 예산이나 행자부 예산 등이 있다. 이런 예산을 집중하면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폐 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다. 공장 부근이고 협력업체가 바글바글할 텐데 가능할까.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 정부가 케이블카를 확산하려 하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를 만들어 난개발될 수 있다.

△조선 산업 불황으로 폐 조선소가 가끔 나온다. 부지가 굉장히 넓다. 당장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이 안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있다. 거기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간을 두고 어떻게 개발할지 결정할 생각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스웨덴 말뫼다. 조선소를 활용해서 교육, 산업 등에 활용했다.

케이블카 원스톱 서비스의 취지는 여러 법에 있는 절차를 묶자는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지 환경, 교통 규제 심사는 거쳐야 한다. 환경 훼손 우려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 담았다. 난개발은 총량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규제를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것이다. 총량 규제 등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로드맵은.

△2026년까지가 목표다. 올해 중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 내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섬진강 휴게소도 추진한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환승하는데 휴게소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든지 렌터카로 갈아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통합 관광 브랜드도 올해 추진하겠다. 올해나 내년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제공될 것이다. 지금 로드맵을 밝히는 건 어렵다.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세율과 관련이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나.

△상당 부분이 세율과 관련됐다고 예단하지는 말아달라.

-내년부터는 소규모 제조 맥주를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나.

△제도적으로 풀겠다는 것이어서 소규모 업체들이 바로 판매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장사 서비스의 경우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15년이면 충분할까.

△현재는 5년 단위로 하는 게 많다. 그러다 보니 갱신에 대한 위험이 있다. 대체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동 갱신을 한다. 사업자 우려가 있어서 이를 3배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갱신할 것이다. 15년 주기로 제대로 운영하는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므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

-모시는 입장에서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다. 30년이 보장된다. 기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일부 프로젝트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개선 방안은.

△그런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겠다. 지자체와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해 투자, 고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일괄적으로 해왔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세력과 관련 없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공유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오를 것이라고 본다. 총량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별로 공간이 노는 경우가 많다. 땅값이 비싼 시내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주차 공유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