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팔 비틀어` 미소금융?..국감서 집중포화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저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사업) 사업인 `미소금융재단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기업 및 금융회사 팔비틀기`, `군사정권으로의 회귀` 등 미소금융사업을 비판하는 거친 발언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정부철학에서부터, 재원마련 방식,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 성토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제 포퓰리즘"이라며 "미소금융재단은 금융하는 사람이 해야지 금융위가 자꾸 끼어들어 관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기부금을 강제하고 있다는 꼬집는 의원도 있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재원은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중 절반인 1조원은 대기업이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원은 휴면예금 7000억원, 금융권 기부금 3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신 건 의원(무소속)은 "미소금융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보유지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서 기회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는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기존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미소금융정책을 법제화해 재원의 남용과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전국 200~300개 지점을 갖춘 미소금융재단의 운영방식과 저신용자 위주인 지원대상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중복돼 서민금융사들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자들이 특정종교·친정부 인사에 편중돼 `제식구 챙기기`란 비난도 줄을 이었다. 특히 정략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고 전국적으로 친여당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진 위원장은 의원들의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외자의 금융접근 기회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대기업과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표한 것"이라며 "기존 휴면예금을 활용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대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 선정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정부의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