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 원한다"…홍익표,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청 사항이기도 한 이 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마련된 법이다. 광주와 대구를 이어 동서간 화합을 도모하고 남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자 지역 균형 발전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면서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노골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 대비 창출 가치가 적다는 이유를 대면서 반대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경제권역이 작동하는 데 동서 간 잇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폐해가 이미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 사업 시작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km의 달빛고속도로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가 바뀌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달빛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은 물론 경기도의 철도망까지 포함하는 전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인물이냐”라면서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 임명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