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섹 컬럼니스트 "日증시 추락, 아베총리가 만든 버블 탓"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제구조와 재정 개혁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일본 증시 추락을 야기한 장본인이라고 미국의 저명 경제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비판했다.

페섹은 5일 블룸버그통신에 게재한 컬럼을 통해 “닛케이225지수가 지난해 57%나 급등한 유일한 이유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고 디플레이션과 과도한 정부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소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경제 해법은 3개 화살로 요약된다”며 “아베 총리의 첫 번째 화살은 일본은행(BOJ)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였고 이는 과감했지만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이 하나의 화살 밖엔 없었다”고 비판했다.

페섹 컬럼니스트는 “두 번째 화살은 재정부양이었지만, 일본은 재정을 쏟아부어 불필요한 도로나 항구, 미술관 등을 만들었을 뿐 오히려 대규모 지진 이후 방치된 토호쿠 지역을 개발하는 식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화살은 꺼내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의 첫 번째 화살 이후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았고 아베 총리의 얼굴은 주요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면서도 “그로부터 5개월쯤 지난 지난해 5월부터 시장은 아베 총리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아베 총리는 `인내심을 가지라`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또 “9월에 다시 시장은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아베 총리는 또 `기다려달라`고 했고, 또다시 올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시장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섹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닛케이225지수는 작년말 고점대비 14%나 하락했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 해답을 내놓지 않는 아베 총리의 모습을 보면 지난해 일본 증시 급등이 버블(거품)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 증시 가운데 일본만 유독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세 번째 화살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자산가격 상승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최근 닛케이225지수의 급락은 아베 총리가 초래한 것이며 이제 아베 총리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페섹은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이 버블을 이성적 과열(rational exuberance)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초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돕기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밝히고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기업들을 감싸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본의 침체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잃은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