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걱정, 野는 비판…2014 예산안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종합)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내년 예산안을 놓고 경제성장률·재정 건전성·공약 이행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여·야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대폭 ‘칼질’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의원회관에서 정치권, 관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입 감소분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경제활성화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3.5%)을 총 수입 증가율(5.0%)보다 낮춰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며 “2017년까지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0.4%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과 성장률 전망치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우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3.9%)와 내년도 세입규모, 중기 재정목표 등에 대해 목표치보다 낮은 예측치를 내놨다.

여당도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재정 건정성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채무가 512조로 이자만 22조다. 이건 올해 농업예산보다도 많다”며 “내년도에 정부가 4.5%밖에 예산을 증가시키지 못했는데, 이자 지급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전부 다 이자에 들어가면 좋을 정도로 내년 사정이 안 좋다”고 걱정했다.

그는 “세금이 과연 (정부 예상대로) 들어오겠냐는 걱정이 든다”며 “예산을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더 나아가 이번 예산안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혹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다가 ‘월급쟁이 증세’ 비판에 밀려 재개정했던 사정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결재까지 났던 것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도 안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문제에서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된 내년 경제 성장률 3.9% 부터가 낙관적”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재정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면서 부채비율까지 유지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14년도 예산은 복지 중심의 대선공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상충 되는 목표를 모두 맞추다 보니 우선순위와 원칙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어정쩡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도 “‘증세는 없지만 세수는 확보하겠다’는 정부는 대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 조세감면 축소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세출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며 적자성 부채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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