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월세에 獨 사민당, 임대료 동결 조치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독일의 집권 사회민주당이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잡기 위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년 간 월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주택가.(사진=AFP)

베레나 후베르츠 사민당 원내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탁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세입자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향후 3년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지역에선 임대료 오름 폭을 3년 간 6%로 제한하되 나머지 지역에선 전면 동결을 강제한다는 게 사민당 구상이라고 전했다. 사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도 독일 민법은 임대인이 3년 동안 월세를 20% 이상, 주택 부족 지역에선 1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주택 부족 지역 내 임대료 증액 상한 폭은 11%로 더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 사민당 독자적으로 더 강경한 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사민당이 임대료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건 최근 주택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은 과거부터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 임대주택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독일사회주택협회가 연초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독일 임대주택 공급은 수요보다 70만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임대료도 상승세다. 특히 임대료 규제 에외로 인정되는 단기 임대주택이나 가구가 구비된 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독일 부동산 회사 이모벨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의 임대료는 각각 1년 전보다 3.9%, 3.9%, 5.2% 올랐다. 특히 뮌헨의 임대료 시세는 1㎡당 17.55유로(약 2만5000원)에 이른다. 법망을 우회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면 임대료 전면 동결 같은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게 사민당 논리다.

사민당의 이 같은 구상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카리나 콘라드 자민당 원내부대표는 “임대료가 지금보다 더 불확실해진다면 세입자가 임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고 문제는 악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집을 지어야 한다”고 푼케미디어그룹에 말했다. 디르크 볼토로프 독일 부동산협회회장도 “공급 확대가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 해법”이라며 “사민당 뜻대로 된다면 신규 주택 건설은 완전히 막힐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