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李대통령과 SSM 인식차 없다"(종합)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에 입주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허가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도 SSM 문제와 관련해 큰 인식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 인근의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 SSM에 대해 허가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는 현재 재래시장과 인근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의 SSM 입주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되고 시켜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패소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SSM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이 대통령과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은 "처음에는 정부가 허가제는 안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