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얼어붙은 주택시장 `군불지핀다`

[edaily 이진철기자] 건교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의사를 밝힘에 따라 분양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경남 양산 등 6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제한되며 최근 5년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정부 부동산정책 `억제`서 `변화`로 선회 그동안 강 장관이 투기억제제도 완화에 대해 "10.29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억제`에서 `완화`로 선회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해 완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뜻임을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유보하고 있고, 재경부도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단 그동안 고수해왔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업계, 투기과열지구 해제 환영.."거래 숨통"기대 투기억제제도 완화를 주장해왔던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비록 일부분이지만 현재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의 숨통이 일정부분 터지고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지방시장의 경우 지명도 있는 대형업체들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택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운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열 주택협회 팀장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금지는 투기세력보다 개인사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실수요까지 묶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정부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업체인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최근 지방 분양사업장의 경우 초기계약률이 20~30% 수준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양이나 미입주 물량의 전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로 줄인 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한적 해제 조치.."효과에 한계" 지적도 한편,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추진이 서울과 충청권이 제외됐고 해제대상도 기존 시장분위기로 되돌릴 수 있는 전면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은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기조가 변함없다는 것으로 당장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